뉴스홈 경제/산업 경제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근절…입찰보증금 부과 강화

윤채성 기자

등록 2026-07-13 12:02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무분별한 입찰을 일삼는 업체를 퇴출하는 입찰보증금 부과 강화 대책을 2026년 7월 13일 발표했다.


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근절…입찰보증금 부과 강화

그동안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체들의 '묻지마식 투찰'은 선량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1월 발표한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8월 3일부터는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이 부과된다. 조달청은 평균 투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비율 등을 분석해 해당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일부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상습적인 입찰 포기자에 대한 제재도 시작된다. 최근 1년 동안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업체가 대상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규정 개정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 청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조달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채성

윤채성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화큐셀, 2026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참가

2026년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한화큐셀 부스 조감도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이번 달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는 재생에너지 기업 300여 개사가 참가하는 한국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시회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대구 엑스코와 재생에너지 분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그로스투데이
발행일자2026-07-14
발행인윤채성
편집인윤채성
연락처02-415-2706
이메일kcw2017@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71, 3층
그로스투데이

그로스투데이 © 그로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그로스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