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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질 뻔한 국민 제안,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으로 재탄생한다

윤채성 기자

등록 2026-07-29 11:23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고 정책화 과정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인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29일 개통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별도로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전용 통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중 30.6%가 기존 제안이 행정적 이유로 검토되지 못한 점을 가장 아쉬워했다. 또한 85.2%가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도 공감과 전문가 협력을 통해 정책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발전시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이번 시스템 개통을 추진했다.


시스템을 통한 정책화 과정은 불채택 제안 발굴 및 공개, 국민 공감과 토론을 거치는 정책 숙성, 소관 기관의 제도 개선 등 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집의 '국민과 함께' 메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해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시스템의 공식 명칭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권익위는 8월 4일까지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얻은 명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에 개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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