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세계유산 관련 규제의 적절성과 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쟁점을 다뤘고,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문화유산 규제가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규제 기준 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600년 역사를 품은 도시이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온 도시”라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두 가지 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로, 서울시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지만,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2024년 들어 네 번째로 보류했다. 서울시는 기존 ‘이전 보존’ 전제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원위치 보존’을 요구하는 최근 결정에 대해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권익을 고려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객관적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과 주민 사이의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